'개정 산정기준' 검색결과

중기업계 “납품단가 연동제 조기 정착 위해 지원 필요”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가 13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열고 납품단가 연동제 조기 정착을 위한 지원 등을 요청했다. 참석자들은 “상생협력법 개정 후 하위규정 개정을 통해 제도 세부 시행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리가 필요하다”며 “납품단가 연동제 조기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2022-12-13

환경피해 배상액 산정기준 높인다…올해에만 50% 인상

환경부에 따르면 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2026년까지 환경피해 배상액을 현행 대비 162%를 인상하고, 저주파소음 피해 배상액 산정기준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을 개정해 8일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에 들어가는 산정기준은 올해 환경피해 배상액을 현행 대비 50% 상향 조정한다. 위원회는 개정 산정기준을 올해 1월 1일

2022-03-08

국토부, ‘공유주거 사업’ 민간에도 개방한다

앞으로 민간에서도 공동기숙사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년 1월 5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임대사업자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유주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숙사' 외에 '공동기숙사' 용도를 신설하고 사업 대상을 민간임대사업자로 확대했다. 그동안 1인 가구 증

2021-11-25

[오늘의 경제정책 브리핑] 소상공 희망회복자금 지급 시작

━ 중기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시작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30일부터 한달 간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을 시작한다. 확인지급은 온라인 등을 통해 신청 시 제출하는 간단한 서류로, 지원대상 여부 확인을 거쳐 지급하는 절차를 말한다. 희망회복자금은 영업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같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2021-09-30

동물병원 진료비 사전고지제…진료비 상승? 알 권리 보장?

"보호는 없고 의무만 강조한다" 정부 규제에 대한수의사회가 발끈하고 나섰다. 지난 7월 28일 서울 양천구 한 동물병원에서 반려견이 수술을 받다가 죽자, 격분한 보호자가 수의사와 동물병원장 등에게 흉기를 휘둘러 경찰에 검거된 사건이 발생했다. 보호자는 반려견이 중성화 수술을 받던 도중 죽자, 수의사 팔을 의료용 가위로 찔러 다치게 하고 다시 술에 취한 채로 동물병원

2021-08-02

지급기준 논란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가능성 무게

전 국민에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당초 소득 하위 80%에 대해서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했는데, 최근 이런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며 태도를 바꿨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지난해에도 소득 하위 70%에 대해서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가 ‘전 국민 지급’으로 선회했는데, 이번에도 명확한 기준 없이 재난지원금 지급 정

2021-07-16

[고무줄 대출금리 이번엔 잡힐까] 관전 포인트는 가산금리 내역 공개 범위

금융당국, 대출금리 산정내역 공개 추진…은행들 “영업비밀 공개 지나쳐” 반발 일부 시중은행이 대출자의 소득이나 담보를 누락하거나 축소하는 방식으로 대출금리를 높게 매겨 부당하게 이익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이 2월부터 5월까지 조사한 결과다. 이런 식으로 경남은행 등 일부 은행이 더 받은 이자가 총 27억원에 이른다. 넉 달 간 조사한 결과가 이 정도

2018-06-30

Issue - 무법지대 ‘상가 권리금’ 정부는 수수방관

“법제화 불가능”만 되풀이 … 서승환 국토부 장관, 교수 시절 ‘권리금 법제화’ 주장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다. 재개발에 따른 권리금 보상 문제로 촉발돼 6명이 사망하는 사회적 비극으로 끝난 2009년 1월 용산참사 때나 지금이나 정부 당국 입장은 한결같다. ‘상가 권리금 법제화는 불가능하다.’ 과연 그럴까.권리금은 상가(점포)가 보유한 고객이나 영업방식·입지·시설

2014-01-16

MONEY&INVESTING - 기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연 금융소득 4000만원 이상)는 절세에 몰두 말고 수익형 추구해야

올해 자산가들의 관심이 높은 개정 세법 분야는 부동산과 금융자산이다. 부동산은 다주택자와 비사업용 토지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인하 가능성이다.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정부는 잇따른 대책을 내놨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부동산 세법은 돌고 돌아 제자리에 온 느낌이다.그동안 다주택, 비사업용 토지 보유자는 두 가지 불이익을 받았다. 무거운 세율로 양도세를 과세

2013-02-14

보유세 쇼크에 아파트값 ‘우수수’

보유세 강화 등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에 따라 강남 지역 아파트 매물이 쏟아지고 있다. 정상영 KCC 명예회장(왼쪽)과 현정은 현대엘리베이터 회장.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인상 계획을 발표하면서 강남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다. 지난달 31일 정부가 현재 면적을 기준으로 아파트에 적용되는 가감산율의 산정기

200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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